비트코인의 국가별 대응 전략(탄생부터 미래까지)

안녕하세요, 1분역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트코인의 국가별 현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9년 탄생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둔 비트코인은 각 국가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비트코인의 탄생: 사이버펑크 정신과 금융 혁신의 만남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인물(또는 그룹)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불안해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탈중앙화,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열망이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즉  비트 코인은 은행이 돈 가지고 대중들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에 대한 대항마로서 발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 기관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이며, 이는 획기적인 금융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국가별 비트코인 현황 심층 분석

2.1 중국: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었던 중국은 한때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그러나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으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비트코인 OTC 거래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암시장을 통한 거래가 활발합니다. 이들은 지역의 소형 은행에서 발급된 은행 카드를 이용, 그레이마켓(일반시장과 암시장의 중간 형태)의 중개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중국 가상화폐 시장은 당국의 금지에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간 거래 규모(raw transaction volume)는 약 864억달러(115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의 640억달러(85조5000억원)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불확실하지만, 중국 주식 시장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대체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인기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2.2 남미: 암호화폐 채택의 선두주자로 도약

경제 불안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남미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비트코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미는 암호화폐 채택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7일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로 지정한 이후 정부 주도로 비트코인을 장려하였습니다. 치보(Chivo)라는 디지털 지갑을 개설하고 각 국민들의 치보에 미화 30달러(한화 약 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트코인 사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치보 지갑 배포 초기에 해킹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트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엇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주 수익원인 해외 노동자 송금은 수수료를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비트코인 송금이 4%인 것에 비하면 엘살바도르는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확산 정책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엘살바도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국공립 학교에서 비트코인 교육 커리큘럼을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대통령

2.3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혁신

금융 시스템 접근성이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한 비트코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비트코인을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메룬 옆에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엘살바도르에 이어 지난 2022년 4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였습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허용한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4 러시아: 경제 제재 속에서 비트코인의 역할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약간의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디지털 경제 발전의 일환으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비트코인 활용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독립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5 일본: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일본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받아들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17년,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며, 이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채택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징입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공개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수량

 

2.6 미국: 규제 논쟁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미국은 비트코인 규제 논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랜 기다림 끝에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 미국의 입장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성명서

2.7 한국: 규제 강화 속에서도 높은 투자 열기

한국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발한 거래 활동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도와 함께 혁신적인 금융 기회에 대한 강한 수요를 반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명 계좌 시스템의 도입으로 익명 거래를 제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또한 글로벌 암호화폐 트렌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동향, 기술 발전 등이 한국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신중하면서도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동시에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유지,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발한 거래 활동을 보이는 나라로, 정부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 새로운 금융 혁신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을 암호화폐 혁신과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2.8 영국: 5조 비트코인을 압수, 몰수 법안 승인

영국 당국은 최근 범죄 활동에 연루된 암호화폐 자산,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자금 세탁 및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의 통과에 이어진 것입니다.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영국의 사법 당국은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 없이도 최대 90일 동안 디지털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자산의 이동이나 은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영국 경찰이 중국 투자 사기 조직에서 6만1,000개 이상의 BTC가 포함된 기기 4대를 압수하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5조를 훌쩍 뛰어 넘는 BTC 입니다. 

 

국가별 비트코인 수량

3. 비트코인의 미래: 가능성과 과제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규제 환경, 기술 발전, 대중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비트코인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 긍정적인 전망

•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승인
• 비트코인 수익률 세계 1위 국가 미국
• 국제 송금 및 결제 비용 절감
• 금융 시스템의 탈중앙화 및 투명성 증대
• 새로운 투자 및 자산 관리 도구로서의 활용

3.2 부정적인 전망

•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강화 가능성
• 가격 변동성 및 투자 위험
• 불법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
• 에너지 소비 문제

 

4. 결론: 비트코인, 지속적인 관심과 균형 잡힌 접근 필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다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 규제 환경, 기술적 수용도에 따라 비트코인의 채택과 활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현황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인 전망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발전하고 국가들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조금 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