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으로 50세는 낸 돈보다 2.6배 받지만, 20세는 1.7배 받는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지만, 젊은 세대(20~30대) 사이에서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연금 수익비(평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령액 비율)가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15.

 

세대별 연금 수익비 변화

• 1976년생(50세): 평생 낸 보험료는 약 1억4090만 원, 총연금액은 약 3억6679만 원으로 수익비는 2.6배.
• 1986년생(40세): 수익비는 개혁 전 2.39배에서 2.09배로 감소.
• 1996년생(30세): 수익비는 2.25배에서 1.83배로 감소.
• 2006년생(20세): 총보험료는 약 1억8762만 원, 총연금액은 약 3억1489만 원으로 수익비는 개혁 전 2.2배에서 1.68배로 감소58.

이는 젊은 세대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며,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요 쟁점

1. 보험료 증가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청년층은 연금 고갈 가능성과 자신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17.
   •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8년 늦췄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8.
2. 의무 가입연령 상향
   • 현재 의무 가입연령(59세)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가입 기간을 늘려 총수급액을 증가시키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69.
   • 시민대표단의 조사에서는 약 80.4%가 이 방안에 찬성했으며,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약 5%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58.
3. 구조개혁 필요성
   •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자동 조정장치 도입, 퇴직·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34.
4. 청년층 신뢰 확보
   • 청년층의 불신 해소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같은 신뢰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710.

전문가들의 제언

•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 체계(퇴직·기초·개인연금)의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 의무 가입연령 상향이나 자동 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비교적 합의가 쉬운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358.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지만,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