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복지 & 제도/- 신고 하기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 사건 민사 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경우 활용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아래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소송에 활용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사건 경찰 신고하기2. 사기 사건 진행 중 돈을 돌려받았을 때 대처방법 3. 사기 사건 경찰 신고 후에 민사 소송 진행하는 방법 4. 금전피해기준이라? 5. 지급명령 신청? 1.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단한 절차-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일반소송: 재판정에서 서로 다투고, 판사가 판결 - 지급명령: 서류로만 신청하고, 상..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금전피해기준 이란? 민사소싱을 준비하다 법적인 용어가 어려워 이해가 안되는게 많습니다. 저의 경우 금전피해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헷갈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소송에 이용하세요.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금전피해 기준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저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피해, 추가 개발비용, 대체 업체 선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액, 영업손실 등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사기사건 경찰 신고하기2. 사기 사건 진행 중 돈을 돌려받았을 때 대처방법 3. 사기 사건 경찰 신고 후에 민사 소송 진행하는 방법 4. 금전피해기준이라? 5. 지급명령 신청? 1. 직접적인 금전 피해- 사기로 직접 편취당한 금액 -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 2. 추가 비용도 포함 가능- 개발비용 -.. 사기 사건 경찰 신고 후에 민사 소송 준비하는 방법 사기사건 신고를 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민사도 유리하게 진행 될거에요.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그럼 민사소송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저는 아직 형사고발 결과가 안나와서 민사소송 진행 전입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글 올리겠습니다.) 형사 고발 신고 방법 정리 민사소송 진행 시 고려사항 1. 준비할 자료- 형사사건 사건번호 (수사결과나 판결을 증거로 활용 가능) - 금전 피해 증빙자료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추가 손해 증빙자료 (이자손실, 정신적 피해 등) - 피고(가해자)의 개인정보 금전 피해 범위와 기준 알아보기 2. 소송 진행방법-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간.. 사기 사건 진행 중 돈을 돌려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현재 1건의 사기사건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때 중간에 돈을 돌려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 먼저 사기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 읽어보고 오세요. ☜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경찰서 방문- 직접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 사건 담당 형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시고 - "피해 회복으로 인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처벌불원 의사 표시 -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는 내용과 -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 특히 동일한.. 사기 사건 온라인 경찰 신고하기 사기사건 당 했을 때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도 사기를 당해서 이번에(11월 20일) 온라인 신고 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진행하다가 모르면 182로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1. 경찰민원포털 검색 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민원 > 범죄신고 > 경제범죄 2.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핸드폰 등 여러가지 가능함. 3. 신청서에들어갈 내용(형식)[온라인 사기 사건 신고서 형식] 1. 피해자(신고인) 정보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2. 피신고인 정보 - 성명: - 연락처: - 계좌번호: - 사업자번호(있을 경우): - 기타 확인된 정보: 3. 피해 내용 - 총 피해금액: - 거래 플랫폼: - 거래 목적..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페이지 KBS 수신료 별도 납부는 아파트에만 해당됩니다. 아파트에서 분리납부를 하고 싶을 때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페이지 https://tvlicencefee.kbs.co.kr/receipt/intro.do?flag=1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디지털 KBS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tvlicencefee.kbs.co.kr 분리 신청 시 한전 고객번호 확인 방법(전기요금 영수증에 있습니다)https://online.kepco.co.kr/ 한전ON(한전온)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online.kepco.co.kr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 피해사례 및 대응 방법(무조건 112 신고부터) 목차악성앱 스미싱(피싱) 피해 예방 방법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탈취,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기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4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V3 모바일･알약M･후후･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악성앱 설치여부 점검 2. 유사시 무조건 112로 신고 3.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금융범죄로 피해발생 사전 예방 방지 ※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에 등록 4. 주말･연휴 중에도 전화(112)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악성앱 스미싱 대처방안1. 피해흐름도 및 대.. 보이스피싱 신고 일원화,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목차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었는지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일평균 112 신고건수: 약 1,000건- 2021년 피해액: 7,744억원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서민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2. 신고 방법 일원화- 전화 신고: 112- 인터넷 신고: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 (금감원 운영) 3. 원스톱 처리 시스템한 번의 신고로 다음 절차가 모두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이제 더 이상 여러 기관에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배경- 기존의 부처별 분산 신고 체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 증대- 외국의 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