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필리핀 도우미가 몰려온다. 올해 8월 필리핀 도우미가 서울에서 일합니다.(8월 6일 100명의 시범 도우미가 입국했습니다.)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필리핀 도우미가 한국에 왔을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홍콩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가정에서 청소, 요리, 세탁, 자녀 돌봄 등의 가사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홍콩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사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당시 홍콩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핵가족화 추세, 가족 구성원 간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가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2023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진행 계획이 있었는데 한해 미뤄졌습니다. 올 8월 100명이 서울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2.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 이전 홍콩 사회
홍콩은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당시 홍콩의 경제는 주로 제조업과 무역업 중심이었고, 생활수준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도 낮았기 때문에 가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3.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의 계기
1970년대 이후 홍콩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고, 1인 가구와 핵가족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죠.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콩 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가사 도우미로 홍콩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신국가별 비율 (2021년 기준)
- 필리핀 58%
- 인도네시아 37%
- 기타 5%
가사 도우미 수 변화 추이
- 1970년대 초반 약 6,000명 수준 - 1990년대 약 14만 명
- 2000년대 약 23만 명
- 2022년 현재 약 40만 명
4.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 후 사회경제적 변화
가사 도우미 제도가 정착되면서 홍콩 사회와 경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경력을 쌓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죠.
둘째, 자녀 교육과 양육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사 도우미의 도움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정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고령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이 노인가구를 돌보면서 요양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 (65세 이상)
- 2021년: 전체 18.4%
- 2046년 예상: 전체 32.5%
Tip :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또는 'CDR척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가사 도우미 수급 불균형과 새로운 도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사 도우미 제도는 여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부유층 중심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사 도우미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또한 가사 도우미의 근로환경과 권리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 임금체불,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홍콩 사회가 더욱 고령화되면서 단순 가사 지원을 넘어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월평균 임금 (2021년 기준)
- 필리핀 출신: 4,630 HKD (약 69만원)
- 인도네시아 출신: 4,630 HKD 5)
고용주 분포 (2018년 기준)
- 맞벌이 가구 49%
- 고령 가구 18%
- 1인 가구 11%
- 기타 22%
홍콩 1인당 GDP 대비 가사노동자 월급 비율 변화
- 1990년대 중반: 약 20%
- 2022년: 약 9%
6. 현재 홍콩 가사 도우미 현황과 전망
현재 홍콩에는 약 40만 명의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 권리 보호, 수급 불균형, 고령화 대응 등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요양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사 도우미 교육 및 전문화,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령별 분포 (2021년 기준)
- 30대 이하 12%
- 40대 41%
- 50대 37%
- 60대 이상 10%
결론
홍콩 가사 도우미 제도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등장했고, 그 자체로도 홍콩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생활수준 향상, 고령화 대응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노동자 권리 보호,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도 안고 있었죠.
앞으로는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가사 도우미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가사 도우미, 고용주 등 관련 주체 모두의 노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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