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의 변천사

목차

 

 

학교폭력의 변천사를 재판 사례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궁금한 분은하단에 표만 보세요) 이번에 시행규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주요 재판 사례와 교육법의 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재판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의 변천사

학교폭력과 관련된 재판 사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학교폭력 사건이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법적 조치가 미흡했으나, 사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교내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고, 가해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교 측의 책임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1. 2000년대 초반: 학교폭력의 사회적 인식 시작

• 사례: 초기에는 구체적인 재판 사례보다는 학교폭력 문제가 주로 학교 안팎의 징계와 교육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해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2. 2010년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2011년):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한 결과를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안산 여중생 사건 (2012년): 여중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2020년대: 사이버 학교폭력의 증가와 대응

• 사이버 학교폭력 사례: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 사례로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의 집단 괴롭힘이나 모욕적인 댓글, 가짜 정보 유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사이버 불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시기별 사례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응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000년대에는 학교 내 문제로 간주되던 학교폭력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개정되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개정

•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에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처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강화

• 학교 내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판단, 그리고 후속 조치를 담당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조치를 결정합니다.

3.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지원 강화

•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적,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학 지원,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조치가 명시되었습니다.

4.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재활 프로그램

• 가해 학생에 대해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조치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와 성행 수정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정례화

•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을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심어주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3월 1일) 내용 요약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 변경된 기록 보존 기간 

•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며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집니다.
•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조치로 8호(전학) 조치가 존재합니다.

2. 대입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

•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 연장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기타 조치의 기록 보존 기준

• 1∼3호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4∼5호 조치(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 9호(퇴학) 조치는 영구 보존됩니다.

 

4. 삭제 가능 기준의 강화

• 학폭위 조치의 삭제를 위한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5.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 신설

•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신설됩니다. 이는 종전에 분산되어 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한 곳에 기록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4. 조치번호 및 내용 표 정리

조치 번호	조치 내용	기록 보전 기간	대입/취업 영향
1∼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없음
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졸업 후 2년간 보존 (졸업 직전 삭제 가능)	졸업 후 일정 기간 영향
6∼8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졸업 후 4년으로 연장 (졸업 직전 삭제 가능, 예외 조항 유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및 취업에 영향
9호	퇴학	영구 보존	영구적 영향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록이 대학 진학 및 취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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