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성공한 전두환의 구속과 재판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 열기는 전국으로 번졌지만 전두환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짓밟혔습니다. 전두환은 이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아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지만, 호헌조치로 민주화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민주화 열망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전두환은 결국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사 독재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문민정부가 수립되자,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 반란, 반란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두환 재판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권을 군사반란으로 잡아챘고, 계엄군 발포로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만행이 역사적으로 단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 처리되는 등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결국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시 상황과 재판 과정, 그리고 의의와 한계를 정리해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전두환 정권의 권력 장악과 독재 통치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 확대와 발포 명령을 내리며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이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아챘다. 전두환은 1980년 9월 제5공화국 문민정부 구성을 약속했지만, 이듬해 3월 '현행 헌법 유지'를 주장하는 이른바 '호헌조치'를 단행하며 약속을 어기며 민주화의 길목을 가로막았다.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을 유지하고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는 등 독재 통치를 이어갔다.

치밀하게 계획한 쿠테타의 주인공 전두환

 

민주화 열기의 고조와 전두환 퇴진 요구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국민 대다수는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퇴진을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6월 29일 전두환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할 수 없었고, 후임자 지명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의 구속과 재판 과정

1993년 문민정부 수립 후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전두환은 내란, 반란, 반란살인, 반란상해, 반란야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5·18 당시 전두환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증언했다. 결국 전두환은 내란과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받는 전두환

전두환 재판의 의의와 한계

 

전두환 재판은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계엄군의 발포로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만행을 역사적으로 단죄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내란과 반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5·18 당시 살인 및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추징금 대부분이 면제되는 등 처벌 수위가 가벼웠다는 지적도 있다.

 

 

 

학살자 전두환의 죽음과 손자의 사과

2021년 11월,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90세까지 죽음을 맞이했다. 살면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은 그의 죽음은 5·18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남기고 떠나갔다. 전두환은 판결 후에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상당액의 추징금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사후, 그의 손자 전우원은 유튜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할아버지의 반성과 사과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에서는 "전두환이 진정 반성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과했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을 학살하고도 일평생 사과하지 않은 전두환

 

나가며

전두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쉽게 이뤄지지 않는 열매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아직도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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