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배경,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배경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와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인한 시민 학살 사건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계엄 확대에 반발해 시작된 평화로운 시위에 계엄군이 발포한 무력진압 사건입니다. 이후 자치정부를 선포한 시위대에 대해 전두환의 지시로 공수부대 등 막대한 병력이 투입되어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 학살은 장기간에 걸쳐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개요

구분	내용
날짜	1980년 5월 18일 ~ 1980년 5월 28일
지역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
결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
계엄군	대한민국 육군  전라남도 경찰국
주요 인물	보안사령관 전두환 계엄사령관 윤흥정 → 소준열 31사단장 정웅 특전사령관 정호용 11공수여단장 최웅 전남도경국장 안병하
광주 시민 사상자	사망: 165명 부상 후유증 사망자: 376명 행방불명: 76명  부상: 3,139명
계엄군 사상자	사망 : 군인 23명 사망 : 경찰 4명

 

1.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유신체제 종식 이후 민주화를 갈구하던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2. 민주화 시위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작된 평화로운 시위에 계엄군이 발포하자 시민들이 가두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시위대는 자치정부를 선포하고 전투화되어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3. 광주학살 시작

5월 27일, 전두환의 지시로 공수부대와 공경별동대 등 막대한 병력이 광주에 투입되어 무차별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시민군과 계엄군 간 무력충돌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4.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

당초 폭동으로 몰렸던 518은 이후 군인과 시민 간의 대규모 인명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당한 시위로 재평가되었습니다. 518은 한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잔혹한 광주 학살

연령별 사망자
연령	희생자
14세 이하	8명
15-19세	36명
20대	73명
30대	26명
40대	9명
50대	6명
60대	4명
확인불가	1명
계	163명

 

1. 공수부대의 폭력적 진압 배경

전두환 신군부는 5월 내내 이어진 광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위대가 자치정부를 선포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장악하자 이를 폭동으로 규정, 진압을 위한 공수부대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광주 외곽에 전군을 집결시키고 공수부대에 실탄을 지급하는 등 대규모 무력 진압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2. 폭력적 진압 전개 과정

5월 27일 공수부대와 공경별동대 등 3만여 명의 진압 병력이 광주에 투입되었습니다. 계엄군은 즉각 무차별 발포와 폭력진압에 나섰고, 시민군도 맞섰지만 병력과 화력에서 열세였습니다. 도청과 상무대 등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계엄군의 진압 작전은 과도한 폭력과 무차별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집단 발포와 잔혹행위로 수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했습니다. 9일간의 광주 진압 작전 때 민간인 사망자만 195명에 달했습니다.

 

3. 폭력적 진압 전개 과정

5월 27일 공수부대와 공경별동대 등 3만여 명의 진압 병력이 광주에 투입되었습니다. 계엄군은 즉각 무차별 발포와 폭력진압에 나섰고, 시민군도 맞섰지만 병력과 화력에서 열세였습니다. 도청과 상무대 등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계엄군의 진압 작전은 과도한 폭력과 무차별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집단 발포와 잔혹행위로 수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했습니다. 9일간의 광주 진압 작전 때 민간인 사망자만 195명에 달했습니다.

 

계엄군에 구타 당하는 시민(좌), 전남 도청앞 금남로에서 대치중인 시민과 계엄군(우)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 과정

 

1. 초기 정부 수사 및 처벌

- 당시 전두환 정권은 광주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인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육군참모총장 등 주범들은 처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문민정부 출범 후 재조사

-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광주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및 반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3. 법원 최종 판결

-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노태우에게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실행 지휘체계 규명과 군 개인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 추후 진상 규명 노력

- 2018년 신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당시 보안사 대공수사단장이 광주사태 전말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 여전히 일부 미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오랜 시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일부 미제 사실이 있어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길고 힘든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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